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 정책 공통 사항 금융 대출 지원 정리

2022년 중소벤처기업 정부 지원 금융 지원 정책 정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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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지식산업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입니다.

 

2022년에 시행하는 중소벤처기업 정부지원 금융지원정책 공통 적용 사항 정리하였습니다.

 

해당 분야에 적용되시는 분들께서는 시기와 혜택 등을 놓치지 마시고 유용한 정보 알아 가시기 바랍니다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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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 지원 시 공통적으로 적용되는 사항

정책자금지원 공통사항

혁신창업사업화 자금 등 6개 자금 지원 시 융자대상 및 절차, 융자제한기업, 융자 시기 등

공통적으로 적용되는 사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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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｢중소기업 기본법｣ 상의 중소기업

다음의 중점 지원분야 영위 및 사업재편 승인 기업에 대해서는 연간 예산의

일정 부분을 우선 배정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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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중점지원분야 : 혁신성장 분야, 그린 분야, 비대면 분야, 뿌리산업, 소재･부품･장비 산업,

지역특화(주력) 산업, 지식서비스산업, 융복합 및 프랜차이즈 산업, 물류산업, 유망 소비재 산업

지원이 안 되는 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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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주된 사업의 업종이 융자제외 대상 업종에 해당하는 경우 ▸융자제한기업에 해당하는 경우

융자범위 시설자금과 운전자금으로 구분하여 융자하며, 각 사업의 목적에 따라

자금용도 및 융자범위를 구분하여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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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한도 개별기업당 융자한도는 중소벤처기업부 소관 정책자금의 융자잔액

기준으로 60억 원(수도권을 제외한 지방 소재 기업은 70억 원)

* 잔액기준 한도 예외 적용의 경우에도, 최대 100억 원 이내에서 지원

​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자금 종류, 기업별

신용등급, 담보 종류 등에 따라 차등 적용되며 다음의 경우 이자 환급을

통해 금리 우대

- 분기별 대출금리(기준금리)는 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공지

- 사회적 경제기업 등 정책지원 목적성이 높은 분야는 우대금리 적용 가능

- 정책자금 대출업체 중 대출 전월 대비, 대출 월로부터 3개월 이내 고용한

인원에 대해 2년 이상 고용을 유지할 시 1인당 최대 0.2% 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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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12개월 유지 시 1인당 0.1% p, 24개월 유지시 인당 0.1%p 추가환급

* 시설자금 지원기업은 대출 전월 대비 6개월 후 시점에서 추가 고용 실적 자료 제출 시 고용

실적 인정 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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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신시장 진출 지원자금 대출업체 중 수출성과 창출기업(수출 성공 또는 수출 향상)은 1년간 0.3% p

* 수출 성공 : 자금 대출 전 예비 수출기업(대출 월 제외한 직전 12개월 직수출실적 10만 불 미만)이

대출 이후 12개월(대출 월 포함) 직수출실적 10만 불 이상 달성

* 수출 향상 : 자금 대출 이후 12개월(대출 월 포함) 동안 직수출실적이 50만 불 이상이고, 자금

대출 전 12개월 대비 20% 이상 향상 단, 브랜드 K인증기업은 수출 성공 및 향상

기업 기준 50% 완화

- 금리우대(고용, 수출)는 1년간 한시 적용(고용은 최대 2년)하며 1년간

납입이자금액(중진공 수납 기준) 범위 이내 지원

* 투융자 복합금융 및 고정금리 자금, 금리우대 자금, 연체, 휴·폐업 업체 등은 이자 환급 불가

융자방식 중진공에서 융자신청･접수하여 융자대상 결정 후, 중진공(직접대출) 또는

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 신용, 담보부 대출

* 보증서 담보는 재창업자금 중 신용회복위원회 재창업지원에 대해서만 취급 가능

- 융자신청은 온라인 신청 예약→자금상담→온라인 신청 순으로 진행되며

당월 자금 희망기업은 전월말까지 신청예약 및 자금상담(신청서 제출

포함)이 필요

* 단, 정책 우선도 평가가 필요한 경우 또는 지역본(지) 부 접수상황에 따라 온라인 신청 접수

월 조정 가능


* (사전상담) 자가진단 결과 신청 가능 대상인 경우, 해당 지역본(지) 부에서 방문 및 비대면

상담 후, 지역본(지)부에서 정책자금 신청 기회 부여 여부 결정(고용창출, 수출 및 시설투자

기업 등은 우선 지원)


* (온라인 신청) 사전상담 완료 후 신청 기회를 부여받은 기업은 신청기회 부여 시 정한 기한까지

중진공 홈페이지를 통해 온라인으로 해당 지역본(지) 부에 융자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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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중진공 지역본(지) 부장은 신청기업에 대한 기업진단(표준 진단, 종합진단) 대상 여부를 결정

융자대상 결정

- 평가결과 일정 기업평가등급 또는 일정 기준 이상인 기업을 대상으로

융자 여부 결정

자금 대출

- 융자 대상으로 결정된 기업에 대하여 융자약정 체결 후 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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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대출원금을 기업이 원하는 날짜에 자유롭게 상환하는 ‘기업 자율 상환제도’ 선택 가능(다만,

대출이자의 경우는 매월 정기적으로 부과·납부)

사후관리

- 대출 후 당초 사업목적에 부합하는 자금사용 여부 점검을 위해 대출

기업에 대한 관련 자료 징구 등 실태조사 실시

* 대출자금의 용도 외 사용 시 자금 조기회수, 융자대상 제외 등 제재조치

* 청년전용 창업자금, 재창업자금, 구조개 선전용 자금 대출기업에 대해서는 대출 후 1년간 사업

계획 진행사항 등 멘토링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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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제한기업

① 휴･폐업 중인 기업

② 세금을 체납 중인 기업

③ 한국 신용 정보원의 ｢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｣에 따라 연체, 대위변제·대

지급, 부도, 관련인, 금융질서문란, 회생·파산 등의 정보가 등록되어

있는 기업


④ 정책자금 융자제외 대상 업종을 영위하는 기업

< 융자제외 업종 운용기준 > • 사행산업 등 국민 정서상 지원이 부적절한 업종

(도박‧사치‧향락, 건강 유해, 부동산 투기 등) • 정부 등 공공부문에서 직‧간접적으로 운영‧지원하는 업종

(철도 등 운송, 도로 및 관련 시설 운영업 등) • 고소득 및 자금조달이 상대적으로 용이한 업종

(법무‧세무‧보건 등 전문 서비스, 금융 및 보험업 등) • 자영업 등 소상공인 자금 지원이 적합한 업종

(｢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｣에 따른 소상공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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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소상공인 기준 : 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 상시근로자수 10명 미만, 그 밖의 업종은

상시근로자수 5명 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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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단, 제조업 또는 중점 지원 분야를 영위하는 기업 등은 소상공인 지원 가능

⑤ 다음에 해당하는 사유로 정책자금 융자신청이 제한된 기업

• 최근 3년 이내 정책자금 제삼자 부당 개입 등 허위·부정한 방법으로 융자 신청 • 최근 3년 이내 사업장 임대 등 정책자금 

지원시설의 목적 외 사용 • 최근 1년 이내 약속어음 감축 특약 미이행

⑥ 최근 3년 이내 중소벤처기업부 소관 정부 연구개발비의 위법 또는 부당한

사용으로 지원금 환수 등 제재조치된 기업

⑦ 임직원의 자금 횡령 등 기업 경영과 관련하여 사회적 물의를 일으킨 기업

⑧ 업종별 융자제한 부채비율을 초과하는 기업

< 적용 예외 > • 업력 7년 미만 기업 • ｢소득세법｣ 및 동법 시행령에 의한 일정 규모 미만의 간편 장부 대상 사업자 • ｢중소기업 

협동조합법｣상의 협동조합 • 최근 결산연도 유형자산 증가율이 동업종 평균의 2배를 초과하는 중소기업의

시설투자금액, 매출액 대비 R&D 투자비율이 1.5% 이상인 기업의 R&D 금액 등은

융자제한 부채비율 산정 시 제외

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 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

• 2년 연속 적자기업 중 자기 자본 전액 잠식 기업 • 3년 연속 ‘이자보상 배(비) 율 1.0 미만’이고, 3년 연속 ‘영업활동 현금 

흐름이 ( - )’인 기업 (단, 최근 결산연도 유형자산과 연구개발비 증가율이 모두 전년도

대비 2.5% 이상인 기업은 예외) • 중진공 신용위험등급 최하위 등급 (재창업자금은 신청 가능)

⑩ 기업심사에서 탈락한 기업으로 6개월이 경과되지 아니한 기업

< 적용 예외 > •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•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(추가 1회에 한함) •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 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•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 금융 선정 심사에서 탈락 후 다른 자금을 신청하는 경우

⑪ 다음에 해당하는 우량기업

* 단, 소재·부품·장비 강소기업 100 · 스타트업 100 · 경쟁력위원회 추천 기업은 적용 예외

• 유가증권시장 상장기업, 코스닥시장 상장기업, ｢자본시장법｣에 의한 신용평가회사의

BB등급 이상 기업

* 단, 코스닥 기술특례상장기업은 상장 후 3년까지 예외 • 중진공 신용위험등급 최상위 등급(CR1)

* 단, 업력 3년 미만 기업, 최근 결산연도 자산총계 10억 원 미만의 소자산기업, ｢중소기업

협동조합법｣상의 협동조합은 예외 • 최근 재무제표 기준 자본총계 200억 원 또는 자산총계 700억 원 초과 기업

* 수출 향상 기업(최근 1년간 직수출실적 50만 불 이상이며 20% 이상 증가), 최근 1년간 10인

이상 고용창출 기업은 예외

⑫ 정부, 지자체 등의 정책자금 융자, 보증, R&D 보조금 등 지원 실적이

최근 5년간 100억 원(누적)을 초과하는 기업

< 적용 예외 > • (신규지원 및 실적 산정 예외) 신시장 진출 지원자금, 신성장기반자금, 투융자 복합금융,

재도약 지원자금, 긴급경영안정자금 • (신규지원 및 실적 산정 예외) 소재·부품·장비 강소기업 100·스타트업 100·경쟁력

위원회 추천기업 • (실적 산정 예외) 보증서부 정책자금 융자지원의 보증실적과 매출채권보험

⑬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 기업

* ’ 18년 1월 2일 이후 신청‧접수한 자금에 한하여 적용

(단, 긴급경영안정자금, 투융자 복합금융은 산정 예외)

⑭ 최근 5년 이내 정책자금을 3회 이상 지원받은 기업

< 적용 예외 > • (신규지원 및 실적 산정 예외) 긴급경영안정자금, 투융자 복합금융, 시설자금, 브랜드 K

인증기업, 소재·부품·장비 강소기업 100 · 스타트업 100 · 경쟁력위원회 추천

기업･BIG3 혁신성장 지원기업 • (신규지원 예외) 관공서 공휴일 유급휴일 보장기업 지원

신청·접수 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  신청·접수

심사･평가 주요 내용

- 기술성, 사업성, 미래성장성, 경영능력, 사업계획 타당성 등을 종합 평가하여

기업평가등급(Rating)을 산정

＊ 단, 청년전용 창업자금, 재창업자금 중 신용회복위원회 재창업 지원 대출은 별도 기준으로 운영

제출서류 : ｢중소기업 기업진단 및 정책자금 융자신청서｣ 작성 및 온라인 제출 처리절차

※ 구조개 선전용 자금 등 일부 자금은 별도 융자 절차 운영

① 온라인 상담예약 : 신청 희망기업은  상담일자를 예약하고 신청대상 여부 등을 자가진단

* 신청 희망기업은 사전에 온라인 상담예약을 완료해야 하며, 특별재난지역에 소재한 재해 중소

기업은 온라인 상담예약 생략 가능

* 자가진단을 허위로 작성한 기업은 확인한 날로부터 1년간 정책자금 신청 제한

② 상담 :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(지) 부와 융자신청 가능성 등을 상담

* 대면상담은 중진공 지역본(지) 부에 직접 방문하여 상담하며, 비대면 상담 대상 기업은 유무선

통화로 상담

③ 정책 우선도 평가 : 중진공은 상담을 완료한 기업에 대해 ‘정책 우선도

평가’(운전자금)를 통해 자금 신청 기회 부여 여부 결정 가능

* 정책 우선도 평가는 그린 분야, 혁신성장 분야, 지역 주력산업, 고용창출, 성과공유, 수출 등을

고려하여 평가

④ 온라인 융자신청 : 정책자금 신청이 가능한 기업은 정해진 기한까지

중진공 홈페이지를 통해 정책자금 융자신청서 제출

* 신용대출 또는 담보대출 조건으로 신청이 가능하며, 보증서는 취급 불가(단, ‘신용회복위원회

재창업지원’ 자금은 보증서 취급 가능)


⑤ 기업심사 : 중진공은 현장방문 또는 비대면 방식으로 정책자금 신청

기업에 대해 기업평가(기업진단 포함)를 수행

* (기업평가) 기술성, 사업성, 미래성장성, 경영능력, 사업계획의 타당성 등을 종합

평가하여 기업평가등급을 산정

(‘신용회복위원회 재창업지원’, ‘청년전용 창업자금’ 등 필요시 별도 평가기준 운영)

* (기업진단) 기업애로 분석 및 해법을 제시하고 자금 등을 연계하여 지원하는 프로

그램으로 기업의 상황 등 필요성을 고려하여 기업진단 수행 여부 결정

⑥ 융자결정 : 기업평가 결과 이후 일정 평가등급 또는 일정 기준 이상인

기업을 대상으로 융자 여부를 결정


ㅇ (기업평가) 기술성, 사업성, 미래성장성, 경영능력, 사업계획 타당성 등을

종합 평가하여 기업평가등급(Rating)을 산정(단, 재창업자금 중 ‘신용

회복위원회 재창업지원’ 대출은 별도기준으로 운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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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고용창출 및 수출실적 등을 기업평가 지표에 반영하여 우대